촉법소년이란? 나이와 처벌, 폐지등 촉법소년 궁금증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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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된 단어입니다.
대부분이 좋지 않은 행위나 범죄들에 쓰이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미성년자들의 나이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 궁금증 등을 총 정리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

 

촉법소년이란? 나이와 처벌, 폐지 등 촉법소년 궁금증 총 정리

 

1. 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한마디로,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걸까?

☞ 나이가 어려서 '형사책임능력' 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 촉법소년의 처벌은?

☞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는데, 2년 이내로 소년원에 보내지는 10호가 가장 강력한 처벌입니다.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즉, 모두가 소년원에 가는 건 아니라는 말)

소년보호처분 요약 출처:로톡뉴스

소년원을 가도 전과자가 아니다?

☞ 소년원은 징역이 아닌 보호처분에 불과해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나이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

1. 만 10세 미만 : 범법소년
2.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 촉법소년
3.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 범죄소년

촉법소년보다 어린 범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의 처벌은?

☞ 촉법소년의 나이보다 어리기 때문에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돼 보호처분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연령에 따른 형사 책임 절차 출처:로톡뉴스

 

3. 촉법소년 폐지 논쟁

☞ 청소년들의 범죄들이 극악무도해지면서 촉법소년 폐지에 관해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갔을 정도입니다. 

최근 5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 출처:경찰청

정부는 아직까지는 촉법소년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결정이 나오게 되면 추후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촉법소년에 관한 정의와 나이, 처벌, 폐지 등 총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이세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