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피해로 많이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코로나19가 길어져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가 지속됐고 정부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이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기존에 지급됐던 방역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신청일, 지급일(최대 1000만원 지급, 대상 여부 확인하기.)
1.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어야 함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소기업,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 손실보전금 대상 시설 예시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2. 매출 감소 여부는 어떤 기준?
-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 2020년 대비 2021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 기준
(※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기간으로 적용
3. 매출 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은?
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향지원 대상자는 아래 8.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받는 대상 부분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4. 다수 사업체와 공동대표인 경우 지원방식은?
- 1명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
- 공동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고 확인지급으로 신청
(단,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5. 손실보전금 신청일(신청기간)은?
- 신속지급: 2022년 5월 30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 확인지급: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6. 손실보전금 지급일(지급시기)은?
7.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2가지로 분류)
-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 (주말과 공휴일 상관없이 신청받음)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신속지급 대상인 348만곳에는 5월 30일에 안내문자 발송함)
[신속지급]
- 대상: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고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신청일(신청기간): 2022년 5월 30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신청절차]
step1. 대상여부조회: 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step2.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등,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step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자 주소, 계좌번호
step4. 지급: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현금 입금
[확인지급]
- 대상: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요건이 충족되지만 신속지급 대상 제외자도 신청가능)
- 신청일(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현장 방문 신청 접수 가능)
8. 손실보전금 상향 지원받는 대상은?
-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예식장업, 스포츠시설운영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약 50개종
(대상여부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1533-0100(콜센터)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최소 700만원 ~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 지원
9.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 대상
-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사행성 업종,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10.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2022년 8월 중 예정
-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
11. 손실보전금 신청 문의
- 콜센터: 1533-0100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12. 마치며
자세한 내용 또는 추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시는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이 잘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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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2022.07.06 추가 정보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 4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인 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 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 4000개사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의의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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