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총 정리(뜻, 조건, 폐지, 시간외수당 계산, 연차수당 계산)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포괄임금제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포괄임금제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총 정리 출처: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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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총 정리

1.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을 할 때 연장근무나, 야간근무, 휴일근무를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연봉에 관련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맺으면 연봉 이외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는 많은 회사에서, 특히 게임업계에서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서비스 출시 전후 일이 몰리는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나 휴일근무가 잦습니다. 또한 선택적 근무제등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 문화를 가진 회사가 많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산정하는 게 업계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게임업계에 노동조합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지난해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의 게임사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도 했죠. 

포괄임금제 악용사례

☞ 아래의 사례를 쉽게 정리하면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법적 근로시간을 넘겨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
• 해당 기간 월 급여는 약 313만 원을 받아야 하나 포괄임금제로 인해 약 166만 원을 받은 사례입니다.

포괄임금제 악용사례 출처:직장갑질119

포괄임금제 악용사례 출처:직장갑질119

 

2. 시간 외 수당, 연차수당 계산법

시간 외 수당 계산 방법

☞ 간단하게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연장하여 근로한 시간이 4시간, 시급이 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 6만 원의 시간 외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 계산방법 출처:재테크인포

연차수당 계산 방법

☞ 연차수당은 더 쉽습니다. 일일 통상 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하루 임금이 10만 원이고, 10일의 연차가 남았다면 100만 원의 연차수당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100만 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외수당 계산법 출처:shiftee

 

3. 포괄임금제 폐지

☞ 현재 포괄임금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포괄임금제는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폐지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폐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몇 년 전 위메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후 야근이 줄기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취지에 맞게, 임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유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규제가 사실상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이번 정부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은 없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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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물이 유용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