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상병수당을 알아두시는 것에 힘이 될 것입니다. 상병수당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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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총 정리
1. 상병수당 제도란?
☞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
지원금액
☞ 최저임금의 60%(22년 기준 하루 4만 3,960원), 모형별 최대 90일 또는 120일입니다.
시범운행 지역
☞ 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합니다.
*단, 공단에서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기본 자격
- 시범 사업 지역 거주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 만 15세~ 만 65세 미만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1개월 이상 가입)
-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공무원 등 제외
- 자영업자(사업기간 매출 기준 충족 시)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ex. 성형수술)
- 합병증 없는 출산 분만 관련 진료
- 자동차 사고
- 단순 증상 호소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질병과 부상에 상병수당이 적용 가능합니다.
3.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
모형 1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기간 / 최대 보장 : 7일 / 90일
- 지역 : 부천시, 포항시
모형 2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기간 / 최대 보장 : 14일 / 120일
- 지역 : 종로구, 천안시
모형 3
- 입원 여부 : 입원(3일 이상)
- 급여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최대 보장 : 3일 / 90일
- 지역 : 순천시, 창원시
4. 지급절차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진단서 발급
-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 상병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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