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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총 정리(뜻, 지원대상, 지원금액, 기간, 조건, 지급절차)

by 우이세이 2022. 7. 26.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상병수당을 알아두시는 것에 힘이 될 것입니다. 상병수당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총 정리
상병수당 총 정리 출처:보건복지부

 

[[나의목차]]

상병수당 총 정리

1. 상병수당 제도란?

☞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자의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

지원금액

☞ 최저임금의 60%(22년 기준 하루 4만 3,960원), 모형별 최대 90일 또는 120일입니다.

시범운행 지역

☞ 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운영합니다.

*단, 공단에서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뜻과 지원 지역
상병수당 뜻과 지원 지역 출처:보건복지부

2. 지원 대상

기본 자격

  • 시범 사업 지역 거주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협력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
  • 만 15세~ 만 65세 미만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1개월 이상 가입)
  •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공무원 등 제외
  • 자영업자(사업기간 매출 기준 충족 시)

적용이 되지 않은 경우

  •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ex. 성형수술)
  • 합병증 없는 출산 분만 관련 진료
  • 자동차 사고
  • 단순 증상 호소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질병과 부상에 상병수당이 적용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
상병수당 지원 대상 출처:보건복지부

 

3.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

모형 1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기간 / 최대 보장 : 7일 / 90일
  • 지역 : 부천시, 포항시

모형 2

  • 입원 여부 : 제한 없음
  • 급여 : 근로활동 불가 기간
  • 대기기간 / 최대 보장 : 14일 / 120일
  • 지역 : 종로구, 천안시

모형 3

  • 입원 여부 : 입원(3일 이상)
  • 급여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최대 보장 : 3일 / 90일
  • 지역 : 순천시, 창원시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
상병 범위에 따라 3개 모형 출처:보건복지부

 

4. 지급절차

  •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방문, 진단서 발급
  • 근로 중단 계획서 등 구비서류 준비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우편(등기), FAX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및 심사
  •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 상병수당 지급

상병수당 지급절차
상병수당 지급절차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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