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법소년 보호처분1 촉법소년이란? 나이와 처벌, 폐지등 촉법소년 궁금증 총 정리 촉법소년은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된 단어입니다. 대부분이 좋지 않은 행위나 범죄들에 쓰이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미성년자들의 나이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 궁금증 등을 총 정리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나이와 처벌, 폐지 등 촉법소년 궁금증 총 정리 1. 촉법소년이란? ☞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은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 형사처분 대신에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건에 연루될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한마디로,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되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상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걸까? ☞ 나이가 어려서 '형사책임능력' 이 없다고 판단되기.. 2022.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