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식이법 가해자1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에는 50km로 완화,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현재 진행중인 논란이 스쿨존 입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뜨거운감자가 되었던 스쿨존이 조금은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제한속도 야간에는 50km로 완화 스쿨존이 변화합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스쿨존에 대한 제한속도가 생긴 후 약 2년만 이네요 민식이법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생긴 법으로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과 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 민식이법 이후 정부는 전국의 모든 스쿨존 내 모든 차량의 속도를 30km이하로 규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쿨존에 대한 규제에 대한 다양한 볼멘소리가 나왔습니다. 1)도로사정이나 교통량을 따지지 .. 2022. 5.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