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 총 정리(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분야)

2022년 세제개편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2022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분야의 세제개편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세제개편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2022년 세제개편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2022년 세제개편 총 정리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나의목차]]

2022년 세제개편 총 정리

 

개편되는 내용들

 

 

1. 법인세 세율 조정

• 최고 세율인하(25% ~ 22%)
• 과세 표준 구간 단순화(4 -->2단계)
• 중소, 중견기업(매출 3,000억원 미만)은 과세표준 5억원(현행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 6% : (현행) ~ 1,200만원 --> (개정안) ~ 1,400만원
• 15% : (현행) ~ 4,600만원 --> (개정안) ~ 5,000만원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 3년연장

•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 업종, 규모별로 소득세, 법인세 세액감면(5~30%)

 

4.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3년), 신설

• 착한임대인, 상생협력출연금, 상생결제 지급금액 공제 --> 연장
• 중고자산 기증 공제 --> 신설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 1년 연장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몇제 및 분할납부(최대 5년)허용
• (폐업) ~ 22.12.31까지
• (재창업, 취업) ~ 25.12.31까지

 

6.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 3년 연장

• 농,수협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과세표준 20억원 이하 : 9%, 20억원 초과 : 12%)

 

7. 통합고용세액공제 통합 및 개편

• 유사제도 통합, 지원 체계 일원화
• 중소기업 공제액 확대

 

8.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대폭상향(연간 5천만원 --> 2억원)
• 누적한도(5억원) 신설

 

9. 창업, 벤처투자 과세특례 --> 3년연장

• 창투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완화(엔젤투자자 지분 인수 범위 확대 등)

 

10.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상향

• 가업영위기간(10년 ~ 30년)에 따라, 400억원 ~ 1,000억원
• 20% 세율 적용 과표 구간 30억원 --> 60억원

 

11. 상속,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 유예

 

12. 가업승계 피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완화

•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보유
•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 --> 5년)
• 업종변경 제한 완화(중분류 --> 대분류)
• 고용유지 의무 5년 통산(100% --> 90%)
• 자산처분 제한(20% --> 40%)

 

13.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2022년 세제개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