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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법(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 확인법, 깡통전세)

by 우이세이 2024. 3. 5.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읽어주시면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법의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출처 : 이코노미뉴스

[[나의목차]]

 

전세사기 예방법

 

체크리스트 1 : 주변시세 확인

이하출처 : 틈새하우스

 

 

☞주변 시세보다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초과한 상태로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습니다.

 

시세 확인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네이버 부동산, 인근 부동산 확인 등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2 : 건축물대장 확인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위반건축물은 대출불가 가능성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확인하는 방법

  1. 네이버에 '정부 24'검색
  2. 사이트 메인 '건축물대장 열람' 클릭
  3. 건축물소재지 기입 후 검색
  4. 민원신청 후 확인

 

 

 

체크리스트 3 :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여부와 근저당(대출) 잡혀있는 금액등을 확인 가능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등기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확인 후 그 금액이 나의 전세금액을 합쳤을 때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위험하여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음

 

 

등기부등본 확인 하는 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을 탐구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밑

uisei.tistory.com

  1. 네이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
  2. 사이트 네인 '부동산등기 열람' 클릭
  3. 소재지 기입 후 검색

 

 

 

체크리스트 4 : 납세증명서 확인

 

 

☞ 임대인의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확인 후 체납여부 체크

 

세금 체납 정보가 있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해당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

 

 

체납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5 :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확인

 

 

 

  • 임대인 확인 : 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산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후 임대인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봐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중지 중인 중개업소이면 중개사고시 보상이 불가합니다
  • 확인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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