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 22년 9월부터 바뀌는 내용 총 정리

건강보험료 개편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으면 건강보험료 개편을 이해하게 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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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알아보기

☞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65%) 건강보험료 월 36,000원 내려갑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정리 출처:보건복지부

 

1.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 확대

• 재산 수준별 500만 원 ~ 1,350만 원 재산공제 -->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소득 정률제 도입

• 낮은 소득 구간에서 최대 20%에 달하던 소득 대비 보험료율을 6.99로 정률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저 보험료 일원화

• 월 14,650원 --> 월 19,500원(직장가입자와 동일)

근로,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30% --> 50%)

•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평가율을 인상하나, 소득 정률제의 영향으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월 341만 원) 이상인 4.2% 인상(8.3만 명)

자동차 보험료 기준 변경, 축소

• 기준변경, 축소 : 1,600cc 이상 등 부과  --> 4,000만 원 이상만 부과(179만 대 --> 12만 대)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정리 출처:보건복지부

지역 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으로 개편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지역 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2. 직장 가입자

☞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들은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보수(월급) 외 소득 보험료 적용 강화

• 기존의 연간 3,400만 원 -->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 부담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정리 출처:보건복지부

 

3. 피부양자

☞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소득

• 기존의 연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 전환 --> 연소득 2,000만 원 초과로 변경
• 재산 기준은 현행 유지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정리 출처:보건복지부

 

4. 건강보험료 개편 정리하기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정리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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