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할 위험한 단어들 정리(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등기부등본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읽으시면 등기부등본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출처:유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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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에서 노출되면 위험한 단어들을 알아보기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을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간단 방법

 

 

등기부등본 노출 시 위험한 단어들

근린생활시설

•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주상복합
•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압류 / 가압류

•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을 의미합니다.
•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 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소송중일 때 집을 못 팔게 막은 것입니다.
•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 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등기

• 가등기가 표기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담보 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입니다. 안 쓰여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주담대를 끼고 집을 매매합니다.
• 근저당권 설정금액 + 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70%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발품을 팔아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 일단 한 번이라도 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금이 위험)

 

신탁

•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가 됩니다.
•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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